민형배 靑 사회정책비서관, 암참 보건의료세미나서 사회 전반 변화 추진 계획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민형배 청와대 비서관이 △사회안전망 강화 △평생 국민 건강관리체계구축 △보건산업 혁신성장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 추진 과제를 통해 혁신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 전반에 있어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국상국회의소(AMCHAM)가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2019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민형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주제 발표했다.
이날 민형배 비서관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경제성장은 했지만, 보건과 고용 등에서는 부족했다”며 “사회 부분의 낙후가 있고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성과 비교를 통해 결과적으로 예전보다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불평등,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가 겹쳐 위기에 당면해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어 놓은 개념이 혁신적 포용 국가이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건복지정책 추진 사항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장애인 지원 확대하며, 긍정적의 의미의 노동 유연화 강화와 효율적인 경제 성장 및 높은 노동 생산성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를 비롯해 지역사회 자율형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의료 질을 높이는 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보건의료 공공성도 강화한다. 의료 취약지는 지역별 책임을 지정하고 외상센터를 확충하며 공공기관을 지원한다.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을 건강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데도 앞장선다. 동네 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확충,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신종 감영병 대응체계 개선 및 감영병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 강화와 결핵관리 강화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끝으로 병원 혁신거점 육성과 신약 의료기기 정부 R&D 확대 및 금융 세제 집중지원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의료기술협력단 신설과 병원-기업 공동연구 및 TLO 육성과 차세대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수준으로 비교하고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발표를 마치며 “성장 위주로 가면서 경제가 사회를 뒷받침 하는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를 동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그 반대로 갈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예정이고,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향이자 핵심과제”라며 “이를 통해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의 삶 질도 높아지는 포용적 성장을 꿈꾸고 있다. 이 길에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