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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물치사법 국민건강 침해 포퓰리즘!”의료법-의료기사법상 업무범위 등 단일법 규정 취지와 대립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물리치료사법(물치사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물치사법은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의료환경의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수준 높은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이 물치사법 제정안이 현재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에 의한 직역 간 업무범위 등 단일법 규정 취지와 대립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체계의 큰 틀 속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각 직역별로 구분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전체를 통합해 규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업무범위를 단일법으로 규정해 혼란 및 직역간 불필요한 대립을 차단하고, 규정된 요건 하에서만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

 의협은 “‘물치사법’을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은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결국 타 보건의료직역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법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물치사법 제정안에 담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 요양 △물리치료 위한 각종 검사와 필요한 기기-약품 사용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범위도 꼬집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치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만 할 수 있음에도 물치사법 제정안에 따라 ‘처방’만으로도 단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데다 한의사의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의협은 “물치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해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했다”라며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업무범위 확대로 이어져 직역 간 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제정안에 담긴 물치사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및 처방에 의한 행위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 향후 단독개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 할 의료기사가 이를 벗어나 단독적으로 기관 설립 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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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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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둠 2019-07-01 22:55:06

    학교를 그렇게소망하는 외국물리치료사학교 처럼 바꾸자
    그럼 의사슨생님들도 그곳을졸업한 그들 만큼은 인정해주겠지!?   삭제

    • 아직은 단독개원의 의미가 담김 물리치료사법 안될것 같사 2019-07-01 22:41:12

      응원합니다.   삭제

      • 지방시 2019-07-01 22:20:19

        지도하에서 처방하에 로바뀐다는것의 의미가.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의사들이 병원차리는것처럼 물리치료사들이물리치료원 개원하고 처방도 안받고 단독으로 치료 진행한다는 말 아니잖아.
        그냥 의사쌤들이 잘 알고있는 그 환자분의 처방이 우리한테와서 그거들고 우리가찾아가서 그동안 병원치료실에서 치료했던것처럼 그저 물리치료 하러가는거 아니였어?단독개원 나도 응원하긴하는데 물리치료 현실을,내가 봤던 장면들을 부정하진못하겠어. 그래서 요즘 나도 어느날은 내가 화이팅을 외치고 있지만 어느날은 진짜 통과 될까봐 마음이 불안하기도 해.   삭제

        • 로지 2019-06-21 11:18:28

          장애우분들맨날 병원와따가따시키는 현행법이라면 바꿔야맞죠 물리치료사가 방문치료해야맞죠
          그것조차 의사엉덩이무거워 움직이지도않으면서 무슨 국민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한답니까?
          말똑바로합시다.   삭제

          • 의사선생님들~ 2019-06-17 19:22:19

            개원 10년 된 재활의학과 면접 볼 때 simple exercise 처방이 많다고 하여 특별히 원하시는 치료 있냐고 물으니 제가 무슨 치료를 하는지 말을 해도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물리치료 얼마 동안 받아야 하냐고 물으면 물리치료사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사를 믿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의사 지도 없이 10년 넘게 일하면서 사고라고는 환자가 뜨겁다고 말을 안 해서 생긴 화상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화상 연고도 물리치료실에 두고 발랐어요. 지도한다고 말하지마세요.   삭제

            • 어디가말이죠 2019-06-16 22:12:57

              도대체 어디가 포퓰리즘?
              하다하다 안되 이제는 포퓰리즘??
              지도해본적도 지도할수도 없는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처방을 내고
              방문하여 거동불편한 환자분들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포퓰리즘?
              거동이 불편해도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돈버는데 수익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사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익이 있을까?
              어차피 병원수익이고 치료사는 월급만줄꺼면서
              무슨 시나락까먹는 소리인지..   삭제

              • 서울 2019-06-16 07:42:27

                제왕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이기적인 의사들...   삭제

                • 환자 2019-06-16 06:56:23

                  물리치료 단독법 적극 응원합니다   삭제

                  • 박현우 2019-06-16 02:20:00

                    의사의 지도아래서 하는 물리치료는 된다고 하면서
                    의사의 처방아래서 하는 물리치료는 안되고
                    막상 물리치료사를 지도하는 모습을 본 환자는 왜 없고
                    왜 처방을 내리는 의사만 봤을까요   삭제

                    • 강선범 2019-06-15 21:50:58

                      kma 너희는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기득권을 유지할려하니?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해라.
                      언젠가는 될일인데...
                      너무 늦었다구 생각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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