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ICT 방문간호시스템’ 구축 계획 지적…의사 지도 감독 하에 방문의료가 핵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이달 초부터 추진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원격의료 도입 시도라면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전자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의사·방문간호사 간 ‘ICT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알려졌기 때문.
의협은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커뮤니티케어 대상자를 선별하려는 시도는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위법 행위”라며 “커뮤니티케어 설계에 있어 독소조항인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 커뮤니티케어 대상자 선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협은 “ICT를 활용한 의료인간 원격협진 확대는 구실일 뿐 편법적인 원격의료의 시도에 불과하다”며 “협회는 향후 어떠한 원격의료 도입 시도에 전면 거부와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질병, 장애 및 노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및 복지 공급자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협조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단에서 원격의료 방문간호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것.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뤄지는 방문의료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라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민관협력에 토대를 두고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공단이 방문간호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문간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향후 진행 과정이 매우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협은 “공단의 틀을 벗어난 시도는 현행 의료법령을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면서 현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모든 논의와 협조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