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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중소병원…경영 정상화 방안 있나?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T, 토요가산제·스프링클러·간호등급제 핵심과제 선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로 소규모 병의원들이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위원장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는 중소병원들의 경영적 문제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지난 9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4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토요가산제·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원할한 간호인력 수급 등 해결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왼쪽부터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박진규 간사,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위원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이필수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선적으로 중소병원이 1차와 3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토요가산제 등 의료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 2013년 6월 토요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대다수 중소병원에서도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산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

 토요가산제의 경우 주5일 근무가 시작되면서 오후 1시 이후에만 적용되던 진료비 30%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됐지만 의원급에만 적용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의원과 같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토요일에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위원회에서는 중소병원에도 토요가산제가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TF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으로 대두된 병의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소방 설비 규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단적인 예로 정부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8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의원은 1066개소로 1개소 당 약 1억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심지어 의원급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입원실이 있는 경우는 포함됐다”라며 “임대로 인한 설치 조건이나 이 기간 동안 병의원 문을 닫아야하는 실정 등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TF 이상운 위원도 “대안 없는 소방당국의 발표는 의료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라며 “임차돼 있는 상황에서 재산권 침해도 그렇고, 스프링클러 설치기간 중 입원환자를 내쫓을 수도 없다. 이에 대한 지원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TF는 간호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패널티 이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해 ‘등급 외’ 구간을 신설하고, 입원료 감산율을 5%에서 10%로 높여 패널티를 강화하면서 미신고 기관에 대한 감산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전라남도의 경우 간호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신고해도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라며 “정부는 간호인력 미신고시 패널티를 주기 전에 인력 수급 대책부터 세워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데 간호인력 쏠림까지도 심해졌는데 패널티에 행정처분까지 문제가 심각하다”며 “쏠려있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배분하는 등의 대책도 없이 패널티만 준다면 중소병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중소병원의 허리 역할을 하고, 향후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정책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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