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용자 활동·외출 증가 효과 실증…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 지원 확대 추세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고령화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에서 노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일상생활 지원기기의 보급·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고령친화산업 내실화를 통한 노인가구 대상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방안 연구’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동성 저하 노인을 인력으로 돌보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구적 돌봄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풍부한 주요국 사례를 통해 지원기기 보급·확대가 시대적 흐름임을 실증했다.
필진들은 제3장 ‘일상성 저하 노인의 노후생활 실태·사례’에서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구체적 원인을 이동성과 관련이 있는 하지근력 약화로 분석했다.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해 인적 교류가 단절되고, 끼니를 거르게 되는 까닭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실증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인적 돌봄을 뒷받침하는 지원기기 필요 이유를 기술했다. 인적 돌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들이 돌봄을 담당하고 있지만 주 돌봄제공자인 배우자 역시 노화로 기능 저하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가족 구성원 또한 상시 지속 돌봄으로 인한 피로도가 크다는 점을 들었다.
지원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복지용구 이용 효과를 토대로 국내 효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신체기능 측면에서 요개호도가 유지되거나 개선됐고 활동시간과 외출 기회가 증가했다. 또한 돌봄제공자의 돌봄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화가 가능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기기를 개발해 보급·지원하는 데 힘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복지용구 급여제도’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기기 구입 및 대여를 지원하고 있다. 각종 의료보험의 치료용 장구(코르셋, 목발 등), 장애인 종합지원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휠체어, 의수족, 보장구 등), 개호보험법에 의한 요개호 고령자 급여(휠체어, 특수 침대, 목욕 보조 요구 등)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은 개호(돌봄)인력 부족을 대비해 로봇 개호기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2002년 이승·이동·배설·모니터링·입욕 지원으로 중점 분야를 공표한 데 이어, 2017년 화장실유도·동작지원·생활지원 등 세부 로봇개호기기 개발 중점분야를 신설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서 보조공학기기를 예산을 지원한다.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최저 금액으로 사모아 지역이 12만 5628달러를 지원받았고, 최고 금액으로 캘리포니아가 120만 4903달러를 지원받았다.
미국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업무를 수탁받은 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조공학기기 교환을 중개하고, 대여 및 데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기 구입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며, 전문가가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1970년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기기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수발하는 사람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시작된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 방침에 따라 ‘미래의 돌봄’ 계획 수립과 실행전략 도출에 힘을 쏟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필진들은 보고서 결론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일상생활 지원기기의 R&D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차질 시 대체수단으로서의 일상생활 지원 기기의 활용 가능성 검토 ▲일상생활 지원기기에 대한 고령 소비자의 니즈 및 효과성 연구 추진 ▲가족 간 노인돌봄 실태 파악과 이를 통한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