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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 지속 보장' 입법 절실피치료감호자 퇴소 후 관리 미흡…치료 지속 부재 시 재범률 높아
권준수 이사장, 입법공청회서 '국가책임제 실시 필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신장애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치료되지 못해 정신질환이 재발되는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내에서의 의료적 처우 등과 같은 사후처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관리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치료감호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률안 법안 마련 및 입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 연구위원은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입법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안 위원은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방지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퇴소자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히 가종료 또는 만기 종료로 인해 퇴원한 피치료 감호자의 경우, 정신질환 관련 치료와 사회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형사사법기관과 지역정신보건의료기관의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정신장애범죄자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이라며 "이질적인 두 분야(법과 의료)의 처우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되어야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뤄지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정신보건의료체계상 치료처우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정신장애 범죄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사한 범죄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입법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한편 추가적인 보완 사항과 궁극적으로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법무부 치료처우과 윤웅장 과장은 “보호관찰은 치료지속과 재범방지에 직결되므로 재범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최초 보호관찰 기간이 3년인데 연장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보호관찰자가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외래치료지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치료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시행령 등에 세부절차를 정함에 있어 피보호관찰자가 종전에 치료를 받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외래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호관찰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개정입법의 핵심은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사법입원 및 국가책임제 실시를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보호입원을 위해 의사 2인의 소견을 요구하는 등의 현재 기준이 1명으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수 차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고 환자의 병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은 것은, 현행 비자의입원이 자타해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모두 갖춰져야 경찰관에 의한 정당한 보호가 가능하게 하는 기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입원은 응당 국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인데 그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보호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무겁게 씌어져 있었다”며 “보호자와 의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국가가 나서도록 요구하는 것이 그간 법제도 곳곳에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이다. 희생으로 강요된 보호자와 의사의 책임을 대신할 사법적 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 등은 현재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개정법안을 마련 중이다.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 기간을 3회까지 매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하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 및 습벽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보호의무자 1명이 신청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서로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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