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 건강 악영향-의약분업 근간 훼손 제네릭 INN제도 검토 즉각 중지”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5일 “정부가 검토 중인 복제의약품(제네릭) 국제일반명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네릭 INN 제도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으로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즉 INN제도는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
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의약품 관리 편의만을 우선시한 INN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성분명 처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인정돼 효능이 똑같을 순 없다. 즉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가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선택은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며 “결국 INN 제도는 의약품 정보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환자의 선택권 및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결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국민과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INN 제도를 도입하고, 더 나아가 성분명 처방을 시행한다면 이를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