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제의받은 의협, ‘회원정서 고려해 불가피한 결정…정부와 관계단절은 아냐’
평균인상률 2.29%, 병원 1.7%, 약국 3.5%, 한방 3.0%, 치과 3.1%에 합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2020년도 수가협상이 진통 끝에 1일 오전 8시경 의협 결렬, 그리고 병협 등 5개 공급자단체 타결로 매듭지어 졌다.

이번 협상의 결과 평균인상률은 2.29%로 지난해 2.37%보다 0.08%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협을 제외한 5개 단체는 마라톤협상 끝에 병원 1.7%, 약국 3.5%, 한방 3.0%, 치과 3.1%, 조산원 3.9%의 수가인상률을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협상단 강청희 단장은 5월31일 오후 3시부터 6개 공급자단체들과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계약을 진행하고 1일 오전 8시 20분 최종 발표했다.

이번 최종 수가협상에 앞서 보험자-공급자 협상단은 재정소위가 설정한 밴드규모를 둘러싸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이견으로 원활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장기화됐다. 하지만 실제 밴드 규모는 1조를 약간 웃도는 1조 478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마지막까지 협상장을 지키며 의지를 나타냈으나 8시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 이필수 부회장(사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렬을 선언하기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회원들이 협상단에 기대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서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초기 1.3% 수준에서 최종 2.9%까지 올라간 부분은 보험자측에서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렬이 정부와 협회간의 관계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협력할 것”이라면서 불화설에 선을 그었다.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강청희 이사는 “초기 설정된 밴드폭을 두고 공급자와 보험자측의 이견이 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느라 길어졌다”면서 “전 유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아쉽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보험자로서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순호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평균인상률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비교해 낮은 것일뿐, 평균적으로는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강청희 이사(사진)는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원하는 가입자들의 요구와 뜻이 모아져서 보수적인 결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결코 낮지 않은 수치인만큼 공급자단체와 잘 협의하고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기간 내내 지적됐던 SGR모형의 개선요구에 대해서 공단은 조속한 시일안에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이 끝나자마자 제도발전 협의체를 다시 운영해서 개선책을 논의하겠다”면서 “각 단체들도 동의한 사안이니만큼 복지부와 잘 협의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각 단체들의 동의를 얻어 개선방향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최종위원회에 보고절차를 거치게되며, 결렬된 의원의 환산지수는 건정심에서 6월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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