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가협상서 서운함 드러낸 협상단들, 7시 이후 최종 밴딩 폭 윤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의약 6개 단체의 최종 수가협상이 개시됐지만 줄어든 밴드 규모에 협상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각 단체들은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소극적으로 밴딩폭을 설정하는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등포 남부지사에서 6개 의약단체들에대한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은 밴딩 폭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된 논의가 나오지 못했다.
앞서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밴딩폭이 줄어 공급자단체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수도 있다면서 원활한 협상이 어려울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단체들은 3차 협상에서 밴드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한편, 재정소위 운영의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장성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진료비 총액이 올라간 것 뿐인데 그런걸로 벤딩 규모를 줄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공단이 재정소위에서 그런점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최종 밴드규모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 말은 이정도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의협이 2.7%를 받았다. 개원가가 현재 매우 어려워 경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다”면서 “수가 정상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게 이번 수가협상이라고 회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벤딩을 내리면 앞으로 어떻게 의료계와 함께 할수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병협 송재찬 부회장은 “수치를 어느정도 받았지만 아직 서로간의 간극이 큰 것 같다. 아직 벤딩을 이야기 들은건 없다”면서도 “문케어 이후 보장성 강화나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한 병협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재정소위에서 공단이 대신 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용 부담이나 보장성 강화 협조한 부분 고용창출 노력한 부분 추가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부분, 비용증가 진료량 증가라는 부분이 공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것처럼 이야기하는건 불합리하다”면서 “서비스 제공한 사람에게 왜 많이 진료했냐고 이야기 하는건 문제인거 같고 공동의 노력으로 진료량을 해결해야지 귀책사유라고 이야기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이 제시한 숫자와 약사회가 제시한 수치의 간극이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당황스럽다”면서 “다시 한번 약국의 어려움에 대해 전달했고 다시 한번 재정소위를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발언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협상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진료비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 치과계가 어렵다. 반영이 안된 부분에 원하는 수치를 밝혔지만 차이가 크다. 다음 협상에서는 조절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벤딩으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지금은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와 같은 상황으로,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겠지만 최저임금 반영 등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종 밴드규모를 설정하는 재정운영소위원회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후 정해진 수치를 바탕으로 6개 의약단체들의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