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분석·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개념 구분부터 현황 파악, 정책 지원 방안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예방 중심 의료시스템을 구상 중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 향후 정책 설계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건강관리서비스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복지부는 연구 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 범위 등을 설정하고 국내외 현황을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개념 설정에는 비의료와 의료 측면을 나누어 설정, 혼란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산업 실태를 조사,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현황과 전문인력 배치 현황, 시장 규모 등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자 현안 및 요구도도 조사, 어떤 부분이 규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체크하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 인식도도 조사한다.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경험, 지불 의사 여부 및 지불 금액 등을 온라인을 통해 조사하게 된다.
현황 조사 및 파악과 함께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건강정책 부합성, 건강 형평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험 지원, 바우처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정책 지원 방안 중에는 법률 제정, 업종 신설, 의료행위 범위 등 규제, 서비스 인증제 등 각종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만들어나갈지도 포함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복지부가 제시한 건강‧예방 중심 보건의료시스템 구축과 맞닿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서면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을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또한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 분야에 좀 더 치중돼있다.
최근 처음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해 관련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복지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실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한 현실 정합성을 가진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의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 등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