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료전달체계 붕괴 막기위해 실효성있는 대책강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결국에는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힘이 실릴만한 자료가 공개돼 주목된다.
국회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 9000억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2018년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총 진료비는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는 28.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된 반면,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를 보면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늘어났고, 2018년에는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됐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