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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도 역시나 녹록치 않다밴딩 결정 공단 재정소위서 공급자 불리한 예측 나와…인상 아닌 인하할 상황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2020년도 유형별 의료수가 협상에서 각 공급자 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소위원회(위원회 최병호)의 연구결과 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한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단 재정소위에서 밴딩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각 공급자 단체가 배분해야 할 총량이 공급자의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건보공단 재정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정분(밴딩 폭)을 논의했다.

 최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밴드 규모는 향후 각 공급자 단체와 협상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회의에서도 수치는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밴딩 규모를 결정하는 연구에서 공급자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

 연구결과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추세를 봤을 때 오히려 수가를 인하해야하는 수준이라는 게 최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건보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목표진료비 이상으로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대로라면 공급자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수가를 인하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당시 한 번뿐이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 수가 인상 추이와 최근 건보재정 상황,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해 공단 협상팀에서 잘 협상하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보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단 재정소위의 분석만 보더라도 밴딩 규모는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수가협상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공급자 단체에서 수가인상에 대한 예시로 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에도 공단 측에서 “다른 해소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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