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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농도 조작 차단 법안 발의주승용 의원,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 통해 측정대행 계약 체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기오염 배출농도를 조작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국회부의장)은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000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측정대행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이 ‘이제 됐다’ 할 때 까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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