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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수면 위로…추진 가능할까?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따라 가정의·국민·정부 주치의 필요 공감대 형성
의료계 내부적 의견 분분 실행 방법론·사회적 합의 난관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그동안 의료계 내부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해 언급조차 어려웠던 ‘주치의제도’가 가정의학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제도에 대해 그 실행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의료계, 국민, 정부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하는 만큼 난관이 예상된다.

 대한가정의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치의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한가정의학회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치의 심포지엄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그동안 가정의학회를 중심으로만 주장해오던 ‘주치의제’를 시민단체도 공감했다는 점에서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이날 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노인 인구가 급증과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의 강화와 주치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학회가 일차의료 리더로서 국민 주치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서도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주치의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서도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치의제’의 발전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공단 신순애 실장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과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경우 서비스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만 밀접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발전되는 것이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주치의제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반면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 ‘주치의제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이전에 의료계 내부적 합의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수가 개선 없이 주치의제가 시행된다면 신규 개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와 의료계 함께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범사업도 주치의제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복지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의협에서 수용했던 부분이다.

 심지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지난 2월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청 강연에서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의협에서는 “만관제를 철회할 수 있다”며 주치의제에 대한 민감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협회는 원론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 주치의제를 반대한다”라며 “게다가 신규 개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계층 간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주치의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향후 입장차를 좁혀 사회적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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