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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재발의안규백 의원,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시 환자 동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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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했다. 안 의원 등 의원 15명은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 시 환자의 동의 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재발의했다. 14일 동일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한지 일주일만이다.

안규백 의원 측은 법률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따라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발의된 CCTV 설치 의무화 법률안에는 이전 발의자 10명보다 5명 많은 1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15일 발의를 철회한 김진표, 송기헌, 이동섭, 주승용, 이용주 의원을 제외하고 정재호(민주), 이원욱(민주), 김병기(민주), 김두관(민주), 김성찬(한국), 유승희(민주), 이훈(민주), 안호영(민주), 심기준(민주), 채이배(바른) 의원이 새로 참여했다.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이원욱 의원은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높아지는데 특히 수술실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채집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개인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어 수술실에서 촬영분을 일정 기간 이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제안 이유로 안규백 의원 등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들고 있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벌어지는 데 반해,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 대리수술 적발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 의료행위와 더불어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 또는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처리 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률안에 담겼다.

개정법률안 제26조의2에 따르면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해당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기기로 촬영해야 한다.

한편 일부 의사단체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및 의료 분야 노동자 인권침해를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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