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정치적 수사 위한 포퓰리즘”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가현실화 없이 어려워”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대한의원협회가 개원의들에게 보다 폭넓은 주제로 지식과 흥미를 동시에 잡는 강좌를 준비하며, 6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운집하며 지난 19일 코엑스 E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된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하지만 이날 한쪽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연수강좌의 성과를 뒤로하고 정부의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맹비난과 더불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일차의료의 위기에 대한 분노가 쏟아졌다.

오죽했으면 ‘개원의 인생 2막 시리즈’라는 독특한 제목 아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부동산 경매와 이민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을까? 라는 집행부 관계자의 목소리는 최근 의료계 민초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 했다.

먼저 송한승 회장은 “최근 정부는 오는 12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히며, 건강보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첩약 급여화를 시도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투명성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에 관련해 “과거 수백 년 전의 동의보감에 실린 처방을 정부가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건보 재정을 소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이면 심사를 받지 않는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 평가에 대해 “급여등재의약품 수천원~수만원 처방이면 호전될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에 대해 첩약은 수십만 원 어치의 처방이 필요하다"며 ”최근 고어의 인공혈관처럼 급여등재 재료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가의 재료라도 등재해야 하지만, 충분히 치료 가능한 증상이나 질환에 고가의 첩약을 급여 등재할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투명성 확보는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첩약의약분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환자 알권리를 보장될 수 있다”며 “표준화도 필요하다. 원산지 표시부터 모든 유통 과정에 있어 모니터링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약재에 대한 주기적 검사도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송한승 회장은 “전 국민의 6% 이하만 한방을 이용한다는 통계를 볼 때 첩약에 급여를 적용한다면 나머지 94% 국민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며 “현대의학과 한방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을 분리해야만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케어를 통해 정부가 이룬 일은 무엇인가?"

한편 무너지고 있는 일차의료를 지키기 위해 ‘문케어’를 통한 정부가 건보 보장성강화 정책을 시작하면서 밝힌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자신감과 함께 이룬 일이 무엇이 있냐고 지적하며, 수가 현실화를 위해 협회가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송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심지어 인력을 줄이고 있다. 수가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일차의료는 의료의 근간이다.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최소 30%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8,000여 회원이 가입됐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다. 기회가 닿는다면 공단과 수사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회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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