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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부실…지역의료 붕괴되고 있다1차 의료 비용지출, 광주‧전남‧경남 가장 적어…지방→ 대도시, 대도시→서울 환자 쏠림 여전
시설‧인력‧병상  연계 수요 공급 분석, 합리적인 자원 배분 정책 개발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역의료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당장 지역 주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가장 앞장서야할 의원급 의료기관, 즉 1차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 거주민의 이용률이 오히려 낮고, 대도시나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작성한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차 의료 비용지출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경상남도가 꼽혔다.

 신정우 연구위원은 OECD가 제안한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한 통원보건의료제공자가 제공한 외래서비스’를 기반으로 1차 의료비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세종시가 28.1%, 충청북도가 22.1%, 울산광역시가 21.7%로 1차 의료 이용이 많았다. 이에 반해 광주광역시(16.3%), 전라남도(16.3%), 경상남도(16.9%)는 1차 의료 이용이 적었다.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들과 충청북도를 제외하고는 1차 의료를 이용해 비용지출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못했다. 이를 대도시와 비교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아서 처리할 비용’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연구보고서는 지방의 낮은 1차 의료 이용률과 더불어 쏠림 현상도 함께 제시했다.

 의료서비스의 유동성을 ‘거주민의 의료비 지출’ 정보와 ‘의료기관의 수익’ 정보를 비교해 체크한 신정우 연구위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 위치한 병원의 수입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도출했다. 이를 두고 신 위원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병원의 매출액이 거주민의 지출보다 작은 경우(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대전, 광주 등 인근 대도시 지역에 소재한 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신 위원의 해석이다.

 신 위원은 “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며, 특히 5개의 대형 병원은 계속해서 병상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는 줄지 않고 있는 반면, 지방의 중소병원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자원 정보(시설, 인력, 병상)와 연계하여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위원이 이번 연구를 통해 느낀 한계점을 극복한다면 보다 강력한 의료전달체계 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위원은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정보를 시군구 단위에서 집계해야 하는데, 자료의 확보 가능성 측면에서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만약 시군구 단위에서 기초 자료가 잘 집적되어 시군구 단위의 의료비 통계가 완비된다면, 이를 사후적으로 진료권과 같은 보다 의미 부여가 가능한 단위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료권 영역으로 통계가 생산되기 시작된다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권 소속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목표 달성 연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성과지불보상제도 도입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2019 보건복지포럼 4월호 중 ‘의료 격차와 정책 과제’ 기고에서 “현재 의원과 병원이 다수 참여하는 적정성 평가 항목들을 가감 지급사업 대상으로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결과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성과지불보상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의원과 병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보 기반의 선택을 확대시키는 정책적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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