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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무사, 지역보건법 개정 놓고 ‘신경전’방문건강관리사업에 간무사를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놓고 갈등
보건간호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개악" vs 임상간무사협의회, "상당 수 간무사가 실무 수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해 초 중앙회 설립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이번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전담공무원 배치 규정을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간호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를 전담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대한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보조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 업무의 확대를 방해하고 '재정낭비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간호사회는 “전문인력이 아닌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그동안 사업을 일궈온 직역들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장기요양에서 행하는 요양의 한 영역으로 행해지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와는 차원이 다른 역할임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무사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실무에서 상당 수의 간호조무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보건기관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임상간무사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부터 방문보건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상당수 보건직공무원으로 재직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동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역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상간무사협의회는 이어 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보건간호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간호인력 수급 문제가 시급한안이 된지 오래”라며 “직급을 규정한 공고가 나오지도 않았으며, 단지 전문인력으로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 시행규칙에 ‘국민건강’을 운운하는 것은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상간무사협의회는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폄훼보다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하와 비난보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간호사 측에 전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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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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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2019-06-25 20:43:41

    "신경전"이란 단어를 사용한 이런 자극적인 기사 맘에 안드는 군요 면허를 갖고 일하시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이것이 신경전으로만 보이시는지요. 작은 허용이 돌이킬 수없는 큰 과오를 만든 법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은 올바른 인력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가 전쟁후 생활이 어렵고 자원이 부족하던 시절에 간호인력이 없다고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조무사를 활용했던 웃지못할 시절로 다시 돌아갈순 없지 않겠습니까?   삭제

    • angelchief 2019-05-26 14:02:33

      방문간호조무사 교육을 하고 있는 간호사이며 간호학원 평가위원을 했었던 간호사입니다
      간호학원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며 느낀것은 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제도를 만들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조무사선생님들~간호학원의 교육 커리큘럼이 너무나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무사분들께서는 주변분들과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본인직업을 얘기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서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제가 만난 조무사님들은 간호사라고 본인 소개를 하시더군요~ 왜그러실까요??왜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라고.   삭제

      • 조무사 본분에 충실하길 2019-05-18 11:19:28

        법으로 명시된 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입니다. 조무사가 마치 간호사인것처럼 행동하고 업무영역을 침범해서 치과전문 조무사 방문전문 조무사 물리치료 전문조무사등 국민건강을 의협하는 조무사들의 업무영역 침범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본분인 간호업무 보조에 충실했으면좋겠습니다. 당신들은 간호사가 아닙니다. 간호사보조인력 당신의 이름은 조무사입니다.   삭제

        • 보건직공무원 2019-05-18 11:15:19

          옛날에 보건직공무원이되신 간호조무사 들은 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시험을 치지않고 채용비리로 공무원이 되신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이런 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간호조무사 가마치 지역사회일을 주도 하는것처럼 보건소에 2000명이 넘는다고 보도자료에 내시는데 빽으로 들어와 조용히 살고싶어하는 간호조무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들은 원치 않습니다. 사실그들은 보건소내에서 업무처리가 좋은 편이 아니니깐요.   삭제

          • 혼란만줄뿐 2019-05-18 11:11:30

            조무사가 간호사보조로 한명은 간호사면허 한명은 학원몇달 조무사가 동등한 방문간호일을 하면 방문간호가 우선이라기보다는 싸우고 서로 감정을 낭비하는일이 주가 될것입니다. 조무사와 간호사는 동등한 직장동료 로 일할수 없습니다. 조무사랑 같이 일하면 자격지심으로 서로 싸우고 방문간호는 뒷전이 되는일이 벌어질것입니다. 이는 지역사회를 위하는길이 아니며 간호사를 희생시키는 일입니다.   삭제

            • 시민 2019-05-16 11:47:39

              방문건강관리를 보조인력이 한다라... 해외에서 알면 소도 웃을 일 아닌가?   삭제

              • 간호사 2019-05-16 09:39:49

                옛날 옛적 공무원을 들어오신 조무사들은 현재 어디든 나가서 실무 할 수 있답니까?
                제가 보기론 대상자 상담시 아무 대답 못하는걸 여러번 봐왔는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건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과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 간호사들로 인해 간호를 받고싶으신지 간호조무사에게 받고 싶은신지를요 공영방송에 방솔틀고 여론 들어보세요.
                왜 인터넷 기사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거죠?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연히 면허를 가지고 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들과 면허 없이 자격증 만으로 대상자 관리했다가 일터지면 누가 커버하죠?   삭제

                • 보건소방문간호사 2019-05-16 07:05:34

                  시험을 치지않고 보건직 공무원이 되신 조무사분들의 수를 통계를 내서 신문에 한번 올려주시죠. 우리도 이런분들이 전국에 몇명 어느지역에 몇명인지는 알아야되지 않을까요? 정정당장하게 누구의 빽이 아닌 공무원 시험으로 보건직 공무원이 된 조무사 수를 조무사협회는 공개하라   삭제

                  • 보건소방문간호사 2019-05-16 07:00:32

                    조무사협회에서는 1960년대부터 조무사들이 방문을 주도한것처럼 애기하는데 거짓말을 중단하시고 채용비리로 시험을 치지않고 공무원이 되신 조무사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삭제

                    • 보건소방문간호사 2019-05-16 06:59:00

                      간호조무사 는 보건소 방문사업을 한적이 없습니다. 채용비리가 만연하는시대에 빽으로들어온 조무사들이 시험을 치지않고 공무원을 하는시대였기때문에 나이많으신 조무사들이 보건직 공무원을 한것입니다. 예전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친인척관계에 의한 채용비리 이런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에 누가 답해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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