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병협 등 2개 직역단체 9일 수가협상 상견례…직역-공단 간 상호 원활한 협상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수가협상에서 적정 수가에 대한 각 단체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가 9일 공단 당산SW 중회의실에서 한의협과 병협을 상대로 시작됐다.
이날 상견례에 참석한 한의협과 병협의 수가협상단은 1차협상을 앞두고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의협, “공단의 보장성 강화 혜택 증가·한의원 경영악화 측면 고려 기대”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혜택을 한의협이 그동안 받지 못했음을 어필하면서, 최근 한의원들의 경영악화를 전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사전에 공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부회장(사진 왼쪽 다섯번째)은 “14년부터 18년까지 한의원에 보장성강화로 증가된 진료비 혜택 금액이 0원이다. 다른 직역들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 증가가 많이 이뤄졌다는 점을 공단에 어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원들의)경영이 굉장히 어렵다. 의과와 비교할 때도 같은 의원급에서 수지형태가 3배 차이가 날만큼 어렵다”며 “또한 최저임금 인상 반영할 것도 함께 전했다. 최근 주 52시간 등 고용형태의 변화로 한의원들이 느끼는 경영악화 측면을 고려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공단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성공적 수가협상을 위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벤딩(추가재정소요)을 정하고 중간에서 공단이 수가협상을하고 공급자 구조를 하는 것이 합당한 지 여부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 김경호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경호 부회장은 “좀더 충실한 협상이 되려면 재정운영위원회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협, “환자 쏠림 현상 및 병원계 재정문제에 대한 공단의 이해 기대“
대한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를 통해 발생한 환자 쏠림현상 등 문제의 원인 및 재정 구조를 공단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보장성강화에 따라 환자 쏠림이나 재정 쏠림 현상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과 실질적으로 내부에서의 재정 구조까지 고려가 되는 수가협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병원계에서도 건강보험급여화에 대한 외형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재정구조가 비급여 부문이 급여화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상승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한 메르스 이후에 환자 안전이나 인력과 시설투자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공단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협상이 협상이지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밴딩과 관련해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한 수준의 밴드가 설정되어야 이를 통해 협상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단, 파트너십 바탕의 합리적인 협상 기대…제도발전협의체 재운영도 제안
수가협상 상견례와 관련해 강청희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한 합리적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지난 수가협상 돌이켜보면 적정수가 비용증가 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커서 공단이 균형점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며 “향후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도발전협의 재운영에 대한 제안도 전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제도발전협의체가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간극을 줄이고 많은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음에도, 현 수가협상 제도 틀을 변경하는 시작단계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었다.
강청희 이사는 “병협 등 참여주체들이 수가협상 이후에 제도발전협의체를 다시 운영해서 이때는 제도적인 대안을 논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10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공단과 수가협상 상견례를 이어 진행한다. 대한치과협회는 1차협상과 동시에 상견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1차 수가협상을 22일 5시 원주에서 진행하며, 2차협상은 29일 2시 서울에서 진행한다. 병협은 20일 1차협상을 서울에서 진행하고 시간은 미정이며, 2차협상은 22일 오후 4시 원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