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참석 예정…‧대화 재개 메시지로 해석‧향후 의정협의 판도 영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의 수장이 처음으로 ‘마주 보는’ 자리가 마련돼 향후 의정 협의 판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주목된다.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행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MOU의 주체로 대한의사협회가 포함돼있으며, 최대집 의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박 장관과 최 회장의 만남은 신년교례회나 故 임세원 교수의 빈소 조문 자리에서 이뤄지긴 했으나, 공식적으로 상호간 업무 협의 등을 위한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 이뤄졌던 의정협의 또한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참석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양 측 수장의 만남은 대화 불참을 고수했던 의협의 입장에 ‘변화의 기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해석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와 동행을 해야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간 대화 불참을 선언했던 의협 또한 수가협상 등을 계기로 선별적인 대화 채널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협 입장에선 ‘참여해볼만한’ 사업 중 하나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이미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도 시행 중인 사업이며, ‘의료인의 자율규제권한을 강화하는’ 사업 명분과 실리 모두 의협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
결국 이번 두 수장의 만남을 계기로 의정은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의 관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대화 채널을 복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계로 전환됐다. 아직까지 의협은 건정심과 의료일원화 등을 논의하는 의한정협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건정심의 경우 구조 개편 등의 단서를 달아 불참하는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사안마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 몇몇 대화 채널에 대한 의협의 불참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