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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거짓 측정치, 먼저 측정대행업체 관리부터조작횟수 1만3천건에 과태료 부과 2회 – 결국 불법행위 4년간 유지 원인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남도가 여수산단 측정치 거짓기록 후속 조치로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 이에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최근 4년간 측정기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조작한 횟수는 총 1만 3,096건인 것에 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지자체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피하고,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왔으나,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에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어 그동안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하고,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거짓기록 후속 조치로,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할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일 1차 회의를 열어 지역민,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여수산단에 대한 시스템과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근본적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여수산단지역 주민 대표,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여수참여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기업체 공장장,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대기․건강관리 전문가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안연순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과 이우범 전남대 교수, 박봉순 도 환경산림국장 등 세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차원준 기자  chamedi7@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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