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찬 병협부회장, 수가협상 간담회 통해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실망' 표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진료비 변동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추계하는 SGR방식과 밴딩폭 안에서 유형별로 인상율을 정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적정수가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공급자로서 큰 축을 담당하는 병원협회가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방식이 병원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사진)은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수가협상단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날 병협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기조로 인해 진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유형별 수가 인상률에서는 극도로 불리해, 공정한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병협 송재찬 상임부회장은 “보장성강화를 통해 여러가지 CT, MRI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많이 급여화됐는데 그런 것들이 병원에 수익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비용 역시 증가하게 만들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보험자측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논의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방식를 유지하려면 우선,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에 따라 협상하는 식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병협은 요양급여 문제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발생되고 있는 손실보전 추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때문”이라며 “비급여의 수입감소로 전체적인 수익성은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헀다.

즉, 요양급여 청구금액 증가현상은 보장성 강화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급여화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병원 매출(청구액)이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송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손실 보전 추계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송 부회장은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춘 MRI, 초음파 등 의료기기 보유를 위해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이 정부의 수가 보상기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정부가 추계한 손실보상율을 체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급여화의 경우에도 시설투자비와 인건비 추가부담과 같은 관리적인 요인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병원의 수지에는 지속적으로 불균형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송 부회장은 “수가협상 체계는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급자들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몇년째 변함이 없는것에 안타깝다”면서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발전협의체도 운영했지만 올해도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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