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일본 방문해 개호보험 동향 파악 및 병상기능 조정정책 확인
'일본 과다한 급성기병상 기능전환 정책 등 청취' 한국 적용 방안 모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주무기관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상기능 개편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일본을 방문, 일본의 개호보험과 관련된 최근 동향파악 및 운영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종합병원 등을 방문한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병상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료기관 조정 관련 정책내용과 정부의 병상기능 조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청취했다.
특히 일선 종합병원에 대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 재정적 지원 항목 등을 체크하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대학원에서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지역의료구상계획의 추진 배경과 병상기능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발표됐으며 정부와 병원간 병상기능 조정과정에서의 갈등 여부, 재정적 지원 등 갈등조정 방법,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병상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오고갔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지역의료구상의 검토과제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역의료계획, 한국은 병상기능 개편?
김용익 이사장은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비해 병상기능 개편과 요양‧돌봄체계를 함께 구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병상기능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대목이다.
김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급성기 병상 과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은 병상기능조정(도도부현별 지역의료계획)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 급성기 이후 회복기, 만성기 병상 기능의 정의 및 과다한 급성기병상의 기능전환을 위해 진료보수와 별도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김 이사장에 따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급성기 이후 병상 기능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드러난 상황이다.
김 이사장의 주장은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병상기능 개편이라고 강조, 정책 입안을 위한 준비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건보공단의 병상기능 개편 추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일본 방문 일행 가운데에는 조귀래 의료체계개선지원반 부장이 포함됐다. 조 부장은 커뮤니티케어 업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향후 건보공단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