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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의료비 증가 잠재울 수 있을까가구 연간 의료비, 2015년부터 증가폭 커져
문케어 도입 이전 데이터…영상‧입원비 급여화 ‘변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가구 의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전방위 의료영역으로 보장성을 넓인 ‘문재인 케어’가 가구 의료비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6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에 따르면 18세 이상 가구원 전체의 평균 연간 의료비 추이가 2014년부터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입원, 외래의 수납액과 처방약값이 포함된 ‘가구 의료비Ⅰ’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2012년도부터 증가세가 줄어들었던 가구 당 의료비는 2013년과 2014년에 증가세가 멈추는 듯 했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다시 빠르게 증가폭이 커졌다.

 2013년과 2014년도의 연간 가구 의료비 차이는 단 3300원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나, 2015년과 2016년도의 연간 가구 의료비 차이는 13만7700원 수준의 차이를 나타냈다.

 ‘가구 의료비Ⅰ’의 증가 추세는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동일한 그래프 유형을 보여줬다. 교통비와 입원 간병비, 보건의료용품 구매와 한약 구매, 건강기능식품과 보약 구매 비용, 장기요양 관련 비용 등도 체크됐지만, 증가 추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기본적으로 ‘가구 의료비 Ⅰ’이 가구 의료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반증이다.

 이같이 직접 의료비로 분류되는 ‘가구 의료비Ⅰ’과 관련, 의료비 증가세의 선두에는 다름 아닌 입원 의료비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 이용별로 의료비 지출을 살펴보면, 입원 의료비가 월등히 크고, 그다음으로 외래, 응급 의료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의료비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6년에 원표본 기준 149만 9100원, 통합표본 기준 150만 1900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나타내며, 전년 대비 12만1900원 증가했다.

영상‧입원비 급여화에 의료비 증가세 ‘주춤’ 전망

 이번 연구 결과는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2017년 8월 발표된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 자료이다.

 이같은 이유로 문재인 케어 중 입원 의료비 영역에서 도입된 정책들이 의료비 증가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영상 분야에서 기존에 초음파 급여화로 ‘풍선 효과’를 누렸던 CT와 MRI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되면서 가구 의료비 절감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원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병실료 또한 기준병실료 외에 상급병실까지 일부 급여가 보장되면서 가구 의료비 증가폭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다만 현재까지 도입된 정책만으로는 가구 의료비의 증가폭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연간 국민 총 진료비 감소’가 곧 의료계의 일 년 총 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진료하고 어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총액이 고정되고 노령화 사회에서 서비스 대상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적정 수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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