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가 중심 가이드라인 마련하면 급여기준 개선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 대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질환이지만 치료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CRPS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극심한 통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 병은 아직 발병의 원인과 치료법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환자의 64.%%가 자살을 고려하고 37.5%에 이르는 환자들이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질환이다.
국내에는 환자가 5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1만 5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임재영 재활의학과 교수는 이 날 토론회에서 한국형 CRPS 표준진료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자중심의료의 문화와 가치가 CRPS치료에도 적용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영 교수는 “CRPS의 진단부터 통증치료, 정신진료, 재활까지 각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의 합의를 담아 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야한다”면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진료현장에 적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CRPS 환자들이 증상 초기에 조기진단과 함께 다학제, 통합적 관리를 했을 때 합병증 및 만성화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중증도를 낮출수 있다는 근거가 많지만 우리 의료시스템은 협진과 연계 시스템이 약해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런 분절적인 체계는 만성기 치료나 합병증 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손병철 신경외과 교수 역시 심사기관에서 일관성없는 심사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손병철 교수는 “보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하는 의료시스템에서 비용효율을 따져 환우들에게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일”이라면서 “또한 치료후 진료비 조정이란 명목으로 삭감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에서는 경제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진료위축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의료사각지대가 생길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수준의 의료를 베풀수 있는 현행 급여체계는 재정안정성에 효과적이지만 환자들은 삭감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신경손상후 소수지만 CRPS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증명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처럼 참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사진)은 “지침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동의한다. 의학회가 가이드를 기준으로 급여협의가 가능한데 아직 적극적으로 지침을 만드는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심사 기준을 바꾸려면 다른 지침에 의한 기준이 확립되야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의학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논의해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면 급여기준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