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면 희망입니다’ 슬로건 확정…정부 건보종합계획 중점 목표 설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슬로건과 목적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의쟁투는 조만간 강도 높은 투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확립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의쟁투는 ‘함께하면 희망입니다’라는 슬로건을 확정했다. 이 슬로건에는 국민과 의사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쟁투는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모두에 안전한 병의원 △최선의 진료보장 △기본 국민생명권 보호 등 4대 목적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건정심 구조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인 과로 문제해결 위한 적정 근로 환경과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전공의법 준수 대책,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선의의 의료행위 형사상 면책,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실시, 3대 위험요인(미세먼지·라돈 등 환경적 위험, 가짜 의학정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전달 등도 포함됐다.
의쟁투 홍보분과 박종혁 간사(의협 대변인)에 따르면 이같이 다양한 목적 중에서 우선적으로 당면한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를 최우선 과제로 투쟁이 전개될 전망이다.
박 간사는 “일각에서 의쟁투의 결정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의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며 “의쟁투는 당장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쟁투가 크게 방향을 설정했으니 향후 전국 모든 의사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슬로건처럼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주 강력한 투쟁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다.
◆의사들 지쳤다…투쟁 깃발 높이 치켜들 것=이밖에 의쟁투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는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초저수가, 과도한 근무시간, 각종 법적-제도적 탄압에도 고통을 감내해 왔지만 이제는 지쳤다”며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암울한 진료환경을 물려줄 수 없기에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다는 것.
의쟁투는 “의사들의 올바른 주장을 외면하고 일방적 관치의료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의 의료는 중단될 것”이라며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 의사들은 심장을 멈추고 수술을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한 치의 두려움도 없이 잘못된 의료제도와 의사들을 억압하는 온갖 의료악법들을 개선하는 그날까지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모든 것은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의료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 날까지 힘찬 대정부 투쟁의 대열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