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정착 위해 지자체-직능단체간 협업 필요
임강섭 단장, 중앙정부는 '입법지원 주력'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의지를 나타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주도권을 잡고 운영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임강섭 팀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선도사업을 앞두고 정부는 물론 보건의료단체가 힘을 모아야할 시기”라면서 “이번 선도사업에서는 실증증거를 쌓아보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강섭 단장은 “특히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건의료의 다양한 직종에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병원, 지자체간 다양한 분야에서 종횡으로 연계와 협업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단장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주도권을 짊어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앙정부는 커뮤니티케어법의 제정을 통해 방문진료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즉, 선도사업을 통해 어떤 제도를 어떻게 수정해야하는 지를 분석하고 선도사업이 종료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 단일모형이 아니라 개성이 강한 다양한 직능단체와 지자체가 효율적인 팀워크를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강섭 단장은 “우리사회에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직능간 욕구와 다직종간의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가 보상과 법제적인 지원 방법을 조율하는 데 있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많은 보건의료단체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어 감사하다”면서 “정부도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 잘 정착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