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한의협, 간호협 등 보건의료 3개단체, 커뮤니티케어 성공위해 협력키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3개 단체가 5개 중요사항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은 치협, 한의협, 간호협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이들은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인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인 입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직역뿐 아니라 다양한 직역들이 모여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 단체들은 지난 2월부터 보건의료의 다양한 직역들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커뮤티니케어의 구체적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면서 “커뮤니티케어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한다”고 주창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제도와 수가신설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 진료 급여화 및 수가에 대한 연구사업 ▲65세 이상의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지시서에서 기본간호영역 적용 제외 ▲직역별 단독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3개 단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는 가동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수가 등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면서 “직역별 단독법을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제도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활발한 업무가 가능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