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회무 위해 상임이사 30명까지 확대…상근임원도 2명 증원
올해 예산 359억5200만원 확정, 지난해 대비 투쟁회비 2억3천 증액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의원회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면서 최대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최대집 집행부가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막아내지 못하고, 수가협상에도 실패한 모습을 보였지만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만큼 단합이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한방의 면허 침탈 대책은 물론 수가 인상까지 최대집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원활한 업무를 위해 인력보강과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과 정책 그리고 예산을 확정했다.

우선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상임이사 25명을 30명까지 확대했으며, 상근임원도 4명에서 6명으로 2명을 더 늘렸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성공적인 투쟁 전개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증원 운영함으로써 탄탄한 회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료일원화나 첩약 급여화 등에 대한 의협의 적극적인 대한방 대응에 대한 모든 결정이 최대집 집행부에 위임됐다. 결국 지난해 총회에서 의결됐던 의료일원화 관련 의한정협의체 중단은 해지된 것이다.

이외에 대의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대책, 의료급여 등 기타보험 대책 등의 결정도 집행부에 위임했다.

2019년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355억1600만원)보다 4억3600만원이 증액된 359억5200만원으로 의결됐다.

투쟁회비의 경우도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의 본격적인 투쟁을 위해 지난해보다 2억3846만원이 증액된 22억6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의협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 부지 매입의 경우 지속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지난 27일 분과위원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의협회관 신축과 맞물려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오송 부지 매입 철회를 결정했지만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이 뒤짚혔다.

◆의협 대의원, 의쟁투 투쟁 적극지지=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도 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은 “인구 위기를 넘어 의료환경 정상화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문재인 케어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의쟁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들에 따르면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 속에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의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제안한 의료개혁위원회 구성에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그리고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결국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대의원들은 “의사가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 열악한 진료환경과 각종 의료 규제 하에서도 오직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 한다”라며 “국민과 의사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집 집행부 의쟁투 투쟁 코스프레?=반면 의협 정총에서는 최대집 집행부가 투쟁력이 약해졌으며, 구성된 의쟁투가 ‘투쟁 코스프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평의사회원들은 지난 28일 의협 정총에 앞서 대의원들이 입장하는 출입문에서 이같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평의사회

평의사회 나인수 공동대표와 좌훈정 회원은 ‘투쟁 코스프레 의쟁투 해체, 생존권 비대위 구성’이라는 피켓을 들고 “집행부가 만든 의쟁투가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쟁투는 지난 3월 4일 임시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두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아직 가시적인 투쟁방안이 나오지 않아 일부 의사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협 감사단 또한 지적사항으로 의쟁투 조직 구성에서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가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예산과 회무 집행 등 모든 권한을 집행부가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의원 총회에서 인준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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