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 지난해 저조한 인상률 불만 높아…현 상황 수가협상 참여 무의미 지적도
의협집행부, 대의원총회서 논의후 다음주 중 참여 여부 결정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5월 예정된 ‘2020년 의료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가 현재 정부와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협상 불참이 당연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지난해 저조한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한 비판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협 감사단에서도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 집행부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을 당부할 예정인 만큼 총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2020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을, 위원에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의협 김명성 보험자문위원, 이용진 심사특위 부위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임민식 간사 등 4명을 자문단으로 명단을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1월말 의협의 초재진료 30% 인상 등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불수용함에 따라 의협은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 대정부 투쟁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수가협상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지어 최대집 회장 또한 개인적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공론화한 바 있다.
다만 수가협상 불참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불만이 높은데다 최 회장이 직접 의정간 상황변화나 의사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놔 아직까지 불참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에 따르면 집행부 내부적으로 수가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 중이며, 다음주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박종혁 대변인 “확실하지 않지만 협회의 수가협상 참여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인적으로 현재 의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의쟁투 준비에 매진하고, 투쟁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 준비 완료…의협 결정 기다린다=수가협상단 이필수 단장은 의협의 결정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필수 단장은 “수가협상 최종 참여여부는 협회에서 결정하겠지만 협상단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만약 참여로 결정된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협상 중에 상황이 좋지 않으면 박차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공단을 설득해 0.1%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단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나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다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건비 인상률는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5배에 달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병 쏠림현상도 심해졌다”라며 “저수가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으면 한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의협은 2019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인상률 7.5%를 요구했지만 공단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2.7%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며, 결국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인상 권고를 통해 건정심 내부 논의를 거쳐 2.7% 인상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