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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 문케어’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 촉구건보재정 파탄-건보료 폭탄 우려…건정심 보류 결정 심각성 방증
임기응변식 서면심의 아닌 ‘협의체’ 구성 후 원점서 재논의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계획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정부의 계획안은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보재정 파탄과 건보료 폭탄이 수반돼 결국 그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계획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견수렴 부족 등 절차상의 문제로 심의보류가 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건정심은 이 계획안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의협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 측에 지속 가능하고 최선의 의료제공을 위한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선 문케어 및 추가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보재정의 압박과 동시에 의료이용체계 양극화 등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계획안은 문케어로 보험재정 위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체적 대안 없이, 그나마 쌓인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케어가 시작된 이후 매해 누적 재정이 적게는 5조원 대에서 11조원 대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즉 보험료가 국고지원에 의존하는 건강보험 구조 상 3.2%의 보험료 인상기조를 고려하면 결국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적립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박 대변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적정한 수입 관리가 불가능하다”라며 “안정적 건보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지속과 지운금액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이번 정부의 계획안에서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 질 평가, 심사체계 개편은 물론 한의학, 간호 등 타 직역과 관련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오는 2020년까지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정부가 보험과 무관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비급여 총량 관리에 대한 노골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비급여 자료 제출을 강제화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 결정 시 인정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 침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일반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및 심층진료 의무화도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정부가 준비 중인 경향심사체계로의 개편의 경우에도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유도와 총액계약제로의 변질 가능성 우려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첩약 등 급여화 과정에서 엄격한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계, 한의계, 정부가 함께 검증을 실시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에 앞서 구인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입원부터 퇴원, 재가복귀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도 우선적으로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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