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암종 추가·국가암검진과 분리 검토…선지원·바우처 방식 도입 등 운영시스템 전면 개편도 고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개편된다. 지원 암종이 늘어나고 국가암검진과 분리돼 운영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방안 연구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와 시스템 개편, 데이터 연계와 타 사업의 지원 현황 체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5대 암과 국가암검진에 국한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5대 암(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은 경우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암검진과 분리해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과 지원 암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형태의 전면 개편도 고려된다. 2002년에 시작된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20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의료보장성 강화정책 추진과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확대, 국가암검진사업의 확대 등 급속한 사업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운영 개편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 위탁 또는 타 사업과 일원화하는 방안 등 폭넓은 선택지 속에서 연구가 진행된다. 현재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이 꼽힌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후 지급되는 형태에서 요양기관에 선지원하는 형태로 전환이 검토된다. 카드 및 바우쳐 사업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자 선정, 관리, 지급 등 절차의 체계적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표준화된 운영체계 및 관련 자료 등 연계방안에 대한 정책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신규 대상자 및 재정적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운영 예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