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기준 개선-야간근무수당 및 시간제 간호사 수가 신설 등 검토
손호준 과장, 간호정책 TF 구성 등 간호인력 수급 위한 근본적인 대책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정부가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T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일 ‘간호인력의 수급의 현실과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간호인력의 수급난을 토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 고흥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발표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소개된 근무표도 간호사가 많은 편이다”라며 “고흥의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정말 없다. 독감에 걸려도 타미플루 먹고 일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옮을까봐 우려스럽지만 그렇게 일하지 못하면 환자들을 아예 돌볼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간호 인력은 모두 투입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운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은 “일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처에 대형병원이 생기면 환자수 급감보다도 더 걱정되는 부분은 간호인력의 유출이다”라면서 “지금 정부에서 구상중인 정책을 보면 간호인력의 확충이 아니라 수도권 인근의 중형 병원에서 지방에 간호인력을 나누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사진)은 국내 의료현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호준 과장은 “토론회에서 지적된 대로 간호등급제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논의하고 있으며 야간근무수당 및 시간제 간호사에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작년 3월부터 간호인력TF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중이다. 50%정도 진척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어 손 과장은 최근 국회서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호준 과장은 “이번에 제정된 법안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의 문제와 처우개선, 전문인력 양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려운 숙제겠지만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의 고민을 담아 잘 진행해 보겠다”고 언급헀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3년에 한번 실태를 조사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여기에 간호인력TF를 병행해 중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과장은 “종합병원의 대기순번제 폐지의 해결을 위해 빅5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나눴다”면서 “종합병원들은 그들도 간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순번제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형병원들도 중소병원과 상생해야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합의될 부분이 있는 만큼 대형병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간호인력 쏠림 현상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호준 과장은 “정부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직역‧지역‧종별 의료기관간 이해관계에 따라 맞춤형 해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재정은 정부가 노력하면 되지만 이해관계 조율에 있어서는 국회와 업계에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