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단위별 2~4명 투입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의 안정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말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별로 교차 분업위반 감시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위반행태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관리감독행정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교차감시를 이달말까지 각 시·도를 바꿔가면서 전면 전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광역적인 교차 관리감독만이 의약분업 위반행태에 대한 정확한 적발과 함께 객관적인 판단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모가 작은 곳은 2명, 큰 곳은 3~4명 단위별로 팀을 이뤄 교차감시가 진행될 것"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감시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일부 광역시와 수도권일대를 중심으로 한 의약분업 위반감시활동을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펼쳐 상당수의 요양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적발 과정에서 담합보다는 주로 대체조제나 개봉약 판매 등을 주대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부 적발지역 등에서는 분업위반감시가 적발하기 쉬운 쪽으로만 치중, 근본적인 문제치유보다는 별다른 대안제시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