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현행 평가지표 변별력 등 문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전환 지적
복지부, 2020년부터 평가지표에 절대 평가 도입 등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 시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문가들이 의료질 평가 지원금 제도 속 평가지표에 대해 변별력 없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질 평가 지표 개선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예고했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 4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KHC 2019)에서는 의료질 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2015년부터 3단계에 걸쳐 선택진료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의료질 평가지표의 변별력 문제와 보완사항을 지적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현재의 평가지표가) 변별력이 약한 부분이 보이고, 종합병원에서는 과도한 지표가 도입됐다. 의료질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병상 규모가 클수록 성과가 높고, 영역 점수도 상급종합병원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았다”고 지적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의료질 평가 지원금제도에 대해 평가지표의 낮은 변별력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현재는 평가지표의 낮은 변별력으로 평가 방식의 변화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장기적 지표 개편을 기반으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필요하다. 최소 질 수준의 보장을 위한 절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희정 연구위원은 △평가의 질 향상 관련성 제고를 위한 평가 지표 개편 △성과보상지불 인텐시브 효과의 제고 등의 방법으로 보완할 것을 전했다.
강 위원은 “평가 영역 개편으로 사람 중심 의료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평가 영역을 재구성 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공급자 참여 기반 중장기 평가 영역 및 지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희정 연구위원은 인증평가와 적정성평가, 의료질 평가 역할분담 등의 다양한 의료기관 평가 및 관련 지표들이 중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역시 의료질 평가 제도의 평가지표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일 교수는 “새로운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현재의 평가지표는 환자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는 아니다. 또한 지표를 산출하는 자료를 수집할 때 행정자료 등은 수집되지 않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유리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은 공감을 표하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으로 보완해 갈 것을 예고했다.
이유리 사무관은 “현재 의료질 평가제도는 구조지표이다 보니 결과지표로의 도입이 부족하다는 점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점들을 한계로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질 평가는 복지부가 안내한 사항에 대해 각 기관들이 준비 중인 것들도 있어서, 여러 이유로 일시에 개편하기는 어렵다”며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 중심 평가로 평가지표 개편 △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 △평가체계의 의료질 향상 목표 관리 등을 중장기 개선방향으로 정했다.
이유리 사무관은 “절대 평가 실시를 위해 지표별이나 영역별로 최소-최대기준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당장 2020년에는 몇몇 지표에서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영역별로는 어떻게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증 평가, 적정성 평가, 의료질 평가의 중복 지적에 대해서 이유리 사무관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관) 평가는 각각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힘들거라고 본다. 정부가 정리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인증 평가는 구조나 과정 중심으로, 적 정성평가는 과정과 결과 중심으로, 의료질 평가는 아우르는 종합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초부터 '의료질 향상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각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 및 평가를 수행하는 인증원, 심평원 등의 기관들과 각각의 평가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기능조절할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