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철 교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우선순위 강조…국민 선택의 폭 넓혀 대비해야
복지부, ‘너무 많은 비급여부터 감당해야’ 기조 확실…‘재정 문제 아직 걱정 없다’ 단언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방향이 ‘비급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우선하는 등 그 순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비급여 숫자부터 감당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은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The 10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9’에서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박은철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획일성을 넘어 국민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1순위로 꼽았다.
박은철 교수는 “재정이 악화될 환경에 놓여있는데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며 “당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재정 부담도 덜하니 우선순위로 고려될 필요성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급여의 급여화가 무조건 최우선인 것은 일부 동의가 안된다”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에 취약성이 보이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을 보면서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은철 교수는 ‘비급여의 급여화’→‘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재난적 의료비 지원’ 순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방향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비급여의 급여화’로 순서 변경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비급여로 벌어들인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발전한 만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R&D 지원 등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인 박은철 교수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급여의 빠른 팽창 속도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비급여를 제어하는 것이 최우선인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공급자에게도 수용자(환자)에게도 너무 보편화돼 있다”며 “비급여 부분이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다른 것들이 순차적으로 논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우리나라는 비급여 발생이 팽배해 있어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
손 과장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5~6조 원을 별도로 만들고 기금을 만든다고 한들 이는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바닥난다”며 박은철 교수가 제안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1순위 선정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아직 곳간에 쌀이 많으니 큰 걱정 없는 상황이라 지금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며 “재정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징후가 보일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