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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절수설비 등급제 도입한다대소변기 수돗물 적게 소비하면 높은 등급-소비자 선택 촉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물을 적게 사용하는 양변기 등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절수설비 등급제'가 도입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이하인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초과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소변기는 법정 절수기준 1회 물 사용량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초과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우수한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제품으로 사용한다면, 첫해 약 85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변기 연간 교체수요(대변기 200만 대, 소변기 30만 대)를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현장 여건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적합 여부를 정수장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효과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소규모 정수장은 정수지까지의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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