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정 비율 국시 불합격자 발생…‘정원 늘리기 아닌 의사 국시 투명성부터 재고해야’
의사 과로, 환자 안전·국민 건강 문제로 직결…적정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다방면 고민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고질적인 의사 인력 부족 문제로 촉발된 의료계 각종 사건·사고가 최근 다수 발생하면서 그 원인이 의사 배출 시스템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나, 정원 늘리기에 앞서 매년 국시에서 일정 비율로 불합격되는 인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결국, 의사 국시 합격자 수 부족은 곧 전공의 숫자의 부족이고 이는 특정 인력의 과도한 연속 근무 및 당직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최근 6년간의 의사 국시 불합격률은 2014년 6.2%, 2015년 5.4%, 2016년 6.5%, 2017년 7.2%, 2018년 5%, 2019년 5.8%로 평균 5%~7%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불합격자 수 또한 적게는 150여 명에서 많게는 200명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사 국가시험의 불합격자 양산 시스템 자체에서 최초 원인을 찾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매해 200명 안팎의 국시 불합격자가 양산되는 것이 전공의 수 부족의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는 최초 원인은 될 것”이라며 “애당초 의사 국시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처럼 보편 다수가 치르는 시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의과대학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내내 의사가 될 만한 역량을 갖춘 자들이 이미 선별돼 응시 자격을 부여 받는 시험이 수능과는 다른 ‘의사국가고시’라는 것이다.
그는 “이미 걸러진 국시 응시자들 중 매년 비슷한 비율로 불합격생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의아할 만한 일”이라며 “그만큼 배출되는 의사의 숫자도 매년 줄어든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의사국가시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비공개하고 이의 제기 조차 쉽지 않게 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한 의대생은 “매년 일정한 숫자의 불합격자 인원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공개하지 않는 우리나라 국시 시스템의 투명성부터 재고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차후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사 과로로 국민 모두가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만큼 큰 피해도 없다”며 “의사 배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