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한의협 부회장, 추나-첩약 관련 의료계 지적에 "성급한 우려"라며 자제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추나 요법은 이미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또한 첩약과 관련해 처방 단계에서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평가 강화를 위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도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지난 28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나 요법·첩약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추나·첩약 급여화가 시행되기 전부터 우려를 전해오는 의료계에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추나 요법의 급여 및 건보적용이 다음달 8일로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나 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또는 80%로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 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추나(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추나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계는 상병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과 함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추나 요법 급여화 중단 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 요법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며 “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추나 급여와 관련해 “복지부의 한방 추나 요법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각한 모순과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허용한 상병을 보면 303개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의료계에 가한 엄격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김경호 부회장은 "허용 상병 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초기 계획보다 줄어든 것"이라며 "근골격계 위주로 (정부가) 필요한 상병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격하게 이야기해서 현재 의료계의 물리치료가 대부분 보험되고 있는데 한방 물리치료 보험은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철저히 의료계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말하고 있다. (추나 비급여로 지출이 많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용 상병 수가 많을수록 좋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계의 추나 요법 안정성 우려에 대해 김경호 부회장은 오히려 의료계를 향해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추나 요법으로 응급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 (의료계가) 말하는데, 사실 관련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시해 보라"면서 "추나는 이미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오히려 의료계의 일부 약품에 의한 사고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엑스레이 등 진단 장비를 사용할 수 없어 응급상황 시 대처에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부산시의사회 등의 지적에 대해 김경호 부회장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선결적으로 허가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첩약 안정성 강화 위해 DUR·PMS 도입 논의 중
첩약 급여화는 지난 2월 시범사업의 기초가 될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으며, 최근 심평원의 국회업무보고에 첩약 시범사업이 포함되는 등 시범사업 실시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안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의 한방 급여화 시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과 우려를 나타내왔다.
지난해 말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던져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은 (첩약과 관련) 규격품을 쓰겠다고 공언한 상태고, 규격품이나 개별 한약재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보증하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며 한약재 안정성 보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식약처에게 달렸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부회장은 "처방 단계에서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및 평가 강화를 위해 첩약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도입을 (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며 "궁극적으로 의료계의 약품처럼 PMS(시판 후 약품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보고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의료계를 향해 급여화 및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지나친 우려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급여화를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왜 하기전부터 미리 과장된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및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는 유관단체 3곳과 협의체를 구성해 그안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