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온도차 상당, 예산 지원서 막히는 사례도…진입장벽 뚫어도 수익 못내, 수가 신설 한계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4차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총성이 울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속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와 업계 모두 우선적으로 규제 정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규제의 틀이 디테일하게 정비되지 않으면, 신산업의 싹은 사실상 틔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8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보험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슈어테크 도입과 규제 개선 등 급변하는 정부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근 관련 협회 간 실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상반기 중 운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TF는 보험산업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사업발굴과 규제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며, 그 일환으로 이날 간담회는 보험업계와 이해도를 높이고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영성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정책기획팀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성 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는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터 등 강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글로벌 진출을 이룰 수 있다”며 희망찬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거대 시장이고 고속 성장이 가능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국내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스마트 헬스케어 4.0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안형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증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신서비스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과 해소를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김 팀장은 발생하는 기대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삶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허리가 튼튼한 경제, 주력산업-신산업의 혁신성장과 지역 부분에서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지역별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보공단, 심평원이 갖고 있는 의료데이터 혹은 병원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구현되지 못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기회 요소를 만들려면 고급인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예를 들며 중기부의 경우 한 개의 기업을 통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서 막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온도 차이가 상당하다. 집단 간의 의견수렴을 다하며 신경써야할 것이 많다”며 “솔직히 몇몇 기업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다른 기업이 반대한다. 그게 어려운 상황인건 분명히 알고 있지만 특구의 세제혜택과 재정 지원하는 등 모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19년은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원년”
이어 헬스케어 분야 혁신의 대표 사례로 소개된 눔코리아 김영인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및 트랜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올해는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적 요인으로 관련 규제의 일부 완화 시작과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 급증, 글로벌 성공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꼽았다. 정부도 CDM·PHR·AI 분야의 R&D 자금을 공격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와 예방 수가 책정 및 민간 보험 시장 안착 여부, 시민단체의 규제 완화 반대와 데이터 보안 이슈는 여전히 해결할 문제로 남아있고 기업의 참여도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인 대표는 “보험자, 의료공급자, 환자라는 특이한 3자구도 속에서 복잡한 사례들이 많다. 원격진료의 경우에도 의협의 반대도 있지만 의료민영화의 큰 프레임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아주 결정적 규제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진입장벽을 뚫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수가 신설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간보험사에서 건강보험관리서비스를 사용자 관리 목적, 장기적 관리,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배포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공분야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며 “애초에 보험사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시작하는 자체가 역설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사회공헌까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