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환자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문재인 케어’을 내 놓으면서 20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환자들을 두고 있는 가정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10만 병상 확대시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200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신인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부터 확보해온 병상은 지난해 말까지 495개 기관 3만7288개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인 10만 병상까지는 6만2000여 병상을 더 확보해야하는 셈이다.
정부에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치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당초 우려됐던 간호인력난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더욱이 급성기병원에 한정해 국공립병원과 대형병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중소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병원들 역시 간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동불편 중증환자들은 정작 서비스 병동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무리한 확대 시행은 오히려 간병비 부담 해소 등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과하고 제도 안착에 역효과가 우려된다. 당장 시급한 것은 간호인력난에 대한 대책이며, 제도 연착륙 차원에서 통합서비스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마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들 주변에선 진료비 보다 간병비 부담이 무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이미 간병비 부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들은 더 저렴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요양병원도 환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간병인을 줄이면서까지 간병비를 낮추는 추세다. 이로 인해 간병인은 점차 값싼 노동 인력, 즉 언어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조선족이 1/3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환자와 의사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간호사와도 신속한 의사전달 장애로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환자의 존엄케어는 뒷전 양상이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속에서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병비 급여화를 호소하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사회 문제화 조짐을 보이자 국회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국공립 요양병원 치매환자들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중에 있지만 민간 요양병원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줄잡아도 수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급성기병원은 상급병실료까지 급여화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국민들이 바람을 왜면만 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당장 제도화가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한 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보다 설득력 있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