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 향상 지표-일자리 마련-간호등급 가산제 오히려 지역 민간병원 옥죄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정부의 간호사 고용정책이 지방 소재 중소규모 병원들의 간호사 구인난이 되레 심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원금을 통한 보상이 실제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자) 지표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방 소재병원들은 간호사 정족수를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력간호사를 어떻게 맞추냐며 지원금이 오히려 병원 운영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종합병원장들은 “정부는 간호인력을 해결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간호사 비율을 정책에 반영하려 애쓰지 말고 모든 평가기준에서 간호사 관련 지표는 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방 공공병원에서 일자리가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커녕 지역 민간병원의 경력간호사를 빼가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지방 공공병원에서 일자리가 새로 생기면 초임 간호사를 뽑아 교육시켜야 하는데, 병원의 경력간호사를 뽑아가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대형 민간병원들의 간호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중소병원 역시 간호등급제 등으로 간호사 이탈은 물론 간호사 인건비 상승과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부추겨 대도시ㆍ수도권으로의 간호인력 편중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정부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간호등급 가산제가 종국에는 지역 중소병원 간호인력의 공동화 현상까지 만들어 지역 중소병원 존폐의 위기에 몰리게 하고 있다.
지역 병원계에서는 “정부가 지역병원들의 간호사 인력난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산점을 주니 지원금을 주니 하면서 더욱 지역병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그 근본문제가 병원에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대책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