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차 정기총회 성료 - 의료계 의료정책 파트너 아닌 집행도구 전락 비판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양동호)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의사들이 소외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투쟁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결속을 다짐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

지난 26일 오후 7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의사회 제33차 정기총회는 수가개선 없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커뮤니티케어, 중소병원과 의원급의 생존을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들의 과로를 야기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성토로 이어졌다.

이날 대의원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그동안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직역간에도 똘똘뭉치고 회비도 적극 납부해 투쟁 동력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대정부 투쟁에 적극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광열 광주의사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경향심사, 한방과의 의료교육 일원화, 최저임금,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위기에 처한 의료계의 실상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대정부 투쟁에 전 회원이 동참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단결해 힘을 길러야 한다”, “위기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의협 산하 단체들은 개별행동을 자제하고 총력 투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제33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낭독

양동호 광주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의료계는 정부로부터 의료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정책집행의 도구 정도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작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후 일 년 반이 지나는 동안 두 차례의 대규모 집회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작년 초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하여 상급종합병원의 특진료 폐지와 함께 종합병원의 상급 병실료 급여화로 인하여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제시했다.

이어 “의원들은 아사, 종합병원 의사들은 과로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며 “ 작년 하반기에는 뇌, 혈관 MRI가 급여화 되었고 올해 초에 하복부 초음파까지 급여화 되면 문재인 캐어의 커다란 골격이 거의 완성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여기에는 우리들의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나 혼자는 괜찮겠지’라는 개인주의적 생각이 의료계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 같다”며 “이제부터라도 의협과 의사들의 도움 없이는 어떠한 보건의료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에 각인시켜야 한다”면서 회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축사에 나선 광주광역시 정종제 부시장은 “의료산업 등의 시장확대로 부유한 광주를 만들어 의료수가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 광주가 되겠다”는 표현으로 의료계를 격려했다.

장병완 국회의원은 “김용익 건보이사장도 지난시절 문케어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적이 있지만 오늘 모습을 보니 의료계의 심각성이 상상이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경진 국회의원도 “싼 가격에 광범위하게 파는 상품이 아니다”며 “의료계의 인내점이 선이 넘었다”면서 “정부가 계란을 꺼내려다 닭을 잡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정부에 대한 질책과 관심을 주문했다.

총회에서는 의협 건의사항으로 △의협회비 집단 부과 방식 도입 △한의사 의료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근절 △상근 전문 정책단 신설 △의료수가 정상화 등을 채택했다.

2019년도 예산 4억6,284만원을 승인했으며 신안동 건물 전남의사회 지분 인수와 의협회관 개발준비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의료수가 정상화 △보장성강화정책 추진 시 충분한 의정간 논의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신진료를 위한 올바른 의료환경 보장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보험수입 및 국가 재정 투입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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