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환자 수가 인상-간호 야간가산 확대-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이동우 사무관, 요양병원 수가개편 방향 제시…탈 기저귀 활동 독려 수가 개선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요양병원의 수가체계가 개편된다. 사회적 입원 및 경증 환자의 장기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특히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아급성기(회복기)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우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지난 26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2019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급성기가 지났거나 장기입원을 필요로 하는 아급성기 환자들이 입원료 체감제에 의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는 충분히 입원기간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오게 된다"며 "이처럼 아급성기 환자들을 위한 재활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지만, 고질적인 수가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입원 환자들에 대한 돌봄(케어)과의 애매한 경계 속에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의 아급성기 의료기관으로의 기능 정립 계획을 전하고, 이를 위한 수가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소개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환자 안전과 감염 관리 수가를 신설하고 과밀병상 (9인실 이상) 입원료는 인하하는 내용을 지난해 결정했다”며 “또한 의료법 기준 미충족 기관에 대해 감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시간 대비 실 근무일수와 야간 가산 확대 △단순가산을 축소하고 우수기관의 인센티브를 확대 △주요 아급성기 질환별 특화된 수가모델을 연구 등을 실시 예정이거나 준비중임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보장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중증환자의 수가를 인상하고 별도 산정을 일부 확대 하려고 한다. 또한 불분명한 분류기준과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진료 요구에 맞춘 다양한 전문의 제도 확보를 독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8개 전문과목 제한은 폐지하되, 확보율은 상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노인의료를 중심에 둔 토탈케어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동우 사무관은 “환자지원팀을 설치하고 통합 환자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며, 케어플렌 수립과 지역 사회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경증환자 위주로 수익성만 쫓는 기관 △덤핑 할인 등으로 환자 유인 및 돌려 막기를 하는 기관 등을 적시했다.
이동우 사무관은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처치 및 투약 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입원 불필요 환자의 상한제 적용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또한 탈 기저귀 활동 등을 독려하는 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