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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진 모욕·폭행 방지대책 마련 나서신창현 의원,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법 대표발의…'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 모욕행위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료기관 내 모욕 및 폭력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 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며,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의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진료 중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한 폭행,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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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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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시몬 2019-03-20 15:16:19

    일부환자도 부당한대우받고 다들 의사니까 참고그럽니다
    뭔 의사는 벼슬입니까 의사쉴드만 치시는지...
    일부몰지각한인간들때문에 이러는거면 일부몰지각한 의사들행위도 생각하세요 의료소송법은 90프로이상이 병원승소이란것도명심하시고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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