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표자회의에서 비대위 구성하고 국회,정부 상대로 총력전 결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8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려는 국회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이를 ‘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하고 전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여 총력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는 송용숙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 4명과 대변인 1명, 간사 1명 등을 선임하고 비상가동체계를 갖췄다.
임시대표자회의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하여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통합 돌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 영역을 심각하게 대체하고 침해하면서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서로 다른 직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간호정책의 혼선과 갈등이 더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비대위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사를 배척하고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들로 대체하는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초래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밝힐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중앙회 추진이 불순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적극 알리는 등, 간호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금번 입법추진을 저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간협의 이 같은 총력전 예고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도자의원이 다시 한번 간무사 중앙회 설립안을 법안 소위에 상정한 바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의원은 직접 제안설명을 통해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해,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전하며 발의안의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