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대면 진료 기회 확대하라’…박능후, ‘부정적 선입관 내려놓고 고려해 달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정부·국회 간 입장차가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했다’며 “원격진료 대신 도서벽지의 대면진료 기회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원격진료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서 그 불안감을 수시로 지적해왔는데,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며 “기어코 (복지부가)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다면서 의료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의사-환자간 진료 형태를 띈 원격진료의 경우 군부대와 원양어선에서 진행됐는데,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니 군부대 76곳에서 시행했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정식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원격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오진, 정보 유출, 의료취약지의 의료시스템 잠식 우려 등을 제시하며, “도서지역 근무 의사의 절대 수를 늘려 대면 진료의 기회를 늘려야 하며, 원격진료는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 ‘국회에서 선입관을 내려놓고 고려해주셨으면 한다’며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시범사업은 부실했다”고 인정했지만, “시범사업을 제대로 진행해 장점과 단점을 내밀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원격의료료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며 관련 전망을 부인했다.
박 장관은 “실제로 교도소를 방문해 확인하니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얘기한다”면서 “주변 병의원의 의사들이 방문을 꺼려 기자재를 사용해 수용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주려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