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상급병원 쏠림 지적에 '묵묵부답'…업무보고에서도 ‘배제’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도 불구,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윤종필 의원은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을 담당해야 하는데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이후 MRI나 초음파 등 최근에 급여화된 항목의 경우 일선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대기가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복지부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재고려해야 하는데 오늘 장관이 발표한 업무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재구축에 대한 별도의 답변을 하질 않았다.
다만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한 답변만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022년 이후에도 준비금을 항상 10조원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 세우고 있다”면서 “다만 건보재정은 단기성 보험이기 때문에 10조원 정도만 있으면 무리가 없고 그에 맞춰서 국고지원금 확대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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