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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醫, “문재인 케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안치석 회장,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용만으로 통제·조절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제66차 정기총회서 예산 2억1554만원 의결…의사협회에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건의

“문재인 케어가 순항하는 것 같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비용만으로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것은 어려운 일 일뿐만 아니라 치료보다 치료비가 먼저인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충청북도의사회(회장 안치석)가 지난 15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우려감을 넘어 위기감을 나타냈다.

이날 안치석 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회무를 돌아봄과 동시에 올해는 의료계 현안에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충북의사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특히, 안치석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료전달체계가 의료계에 산적한 의료 현안들 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의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정부가 모든 비급여를 조절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최근 노인의학이 주목을 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환자 치료에도 무궁무진한 새로운 방식들이 나타날 텐데 이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 안치석 회장이다.

안치석 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람이 먼저다’라고 정부는 말했는데 치료보다 ‘치료비가 먼저다’인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치석 회장은 점차 심화돼 가는 병의원과 대형병원 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장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북도의사회 안치석 회장

안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환자들이 소위 빅5 병원으로만 찾아간다고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의쟁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환자를 외면하면 안된다는 입장도 보인 충북의사회다.

안치석 회장은 “한유총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환자를 외면하면 아무리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위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오제세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충북약사회 신태수 회장. 충북치과의사회 곽인주 회장. 충북한의사회 이기준 회장. 충북간호사회 박미숙 회장.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 등 많은 귀빈이 참석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2억1700만원 보다 145만원 감액된 2억1554만원으로 의결하고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또한 충북의사회는 의협 건의안으로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제 증명서 발급비용의 현실화 △한약재 및 한약제재의 단기적·장기적 안전성 검증 △의료전달체계 확립 △응급실·진료실 폭행 환자에 대한 제재 등을 채택했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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