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국회, ‘정부, 2년간 허송세월’ 작심비판
복지부 ‘인공혈관의 신속한 등재 추진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원활한 소아심장수술을 위해 해외 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고 소아용 인공혈관을 수급한 정부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난 2017년 10월 인공혈관을 제조하는 고어社가 국내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우려됐지만 뒤늦게 해결의지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식약처의 뒷북대응을 문제삼았다. 우선 김상희 의원은 “고어사가 2년전에 철수하고 나서 한국정부로부터 단 한번도 재공급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고어사가 철수를 통보하고 철수를 이행할 때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업체를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기동민 의원도 “식약처가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낸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업체에게 도의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이전에 정부의 역할이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공급이 없었음에도 2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흉부외과 의사들이 공급 중단 사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량 주문해 놨었기 때문”이라며 “식약처가 전문성이 너무 없다는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모니터링 해서 수량을 파악하는 등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허가사항을 조사해 별도 심사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 역시 고어사의 인공혈관에 대해 신속하게 급여등재를 추진하고 인조혈관 가격 조정 시 해외가격도 참고해 국내진출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18일로 예정된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도 의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인공혈관의 재공급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사건을 이지경까지 끌어온 정부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인공혈관이 필요한 소아심장수술은 연간 50~150여건 정도로 많지 않지만 환자생명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된다”며 “2년간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외치면서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 급여화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면서 흉부외과 의사들의 목소리는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소아심장병 환자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말에 정부는 귀를 닫고 국민건강에 대해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였다”며 “정부기관이 오판하고 태만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이같은 일은 언제라도 되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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